💳 열심히 빚 갚으면 바보인가?…소상공인 성실 상환 인센티브 정책 발표

퇀 2025. 8. 17. 23:56

최근 정부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중심 지원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꾸준히 빚을 갚아온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 정책의 주요 배경

그동안 현장에서는 “힘들어도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연체하거나 폐업해야만 지원을 받는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고 성실 상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소상공인 제안이 정책으로 빠르게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우대 지원
- 정책금융 대출·보증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 분할상환 + 금리 1%p 감면 제공
- 약 19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폐업 소상공인 추가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을 보유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15년 장기 분할상환 지원
- 기존 7년 한도를 두 배 이상 확대
추가 대출 혜택 강화
-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 폭을 기존 0.1%p → 0.3%p로 확대
- 대출 횟수 제한도 ‘5년 3회 → 5년 4회’로 완화
- 최대 2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
맞춤형 컨설팅 및 재기 지원
-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업종 전환, 점포 철거, 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 지원

지난 추경에서 신설된 부담경감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약 311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청 절차가 간단해 현장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성실하게 버텨온 소상공인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총 10회의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갚아도 손해 본다”는 인식을 바꾸고, 성실한 상환이 보상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