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지도 팔지도 못한다”... 두 달 뒤 불법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9만실

출처: 한국경제뉴스

 

📌 핵심 요약

•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약 18만6000실 중 9만실이 곧 불법 전락 위기.
• 정부가 정한 기한(올해 9월)까지 숙박업 등록 또는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않으면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업계에서는 “기준은 엄격한데 행정절차와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며 강한 불만.
•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지식산업센터(지산) 공실 문제와 맞물려 도심 주택 공급 정책 재검토 필요성이 커짐.

 

 

🏘️ 현황 – 9만실 불법 위기

• 현재 생숙 총 18만6000실
  • 준공 완료했지만 조치 안 한 ‘미조치’ 물량: 4만4000실
  • 공사 중 물량: 4만5000실
    ➡️ 합계 약 9만실이 오는 9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전락 가능.
• 한 소유주는 “두 달 뒤면 강제금을 부과받는 처지인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거나 아예 절차가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

 

출처: 매일경제

 

⚖️ 제도·법규 – 왜 문제가 생겼나?

• 2024년 10월 정부 지침:
  • 기존 생숙 및 공사 중인 생숙은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등록 or 오피스텔 전환 신청을 해야 함.
  • 조치 완료 시 2027년 말까지 강제금 부과 유예.
  • 미조치 시 →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납부.
• 하지만 현실에서는…
  • 지자체 인허가 절차 부재: “조례 개정이 안 됐다”, “특혜 시비” 등 이유로 접수 자체 불가.
  • 법적 해석 차이로 혼란: “주거용 활용 가능” vs “숙박시설로만 사용 가능”.

 

📊 파급 효과 – 소유주·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소유주 부담 급증
   • 공시가 수십억 원짜리 생숙이라면 강제금만 연 수천만 원~억 단위.
   • 실질적으로 ‘살지도, 팔지도, 임대도 못하는’ 애물단지 전락.
2. 임차인 피해
   • 생숙을 장기 월세·전세로 쓰던 거주민들이 불법 거주자로 몰릴 가능성.
   • 보증금 반환 소송, 계약 무효 논란 등 사회적 분쟁 예상.
3. 부동산 시장 혼란
   •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상황에서 생숙이 ‘반쪽짜리 공간’으로 묶이면 공급 기회 상실.
   • 동시에 투자자 신뢰 추락 → 신규 분양시장 침체 가속.

 

 

💡 해법·쟁점

• 정부·지자체의 기준 정비
  • 지역마다 상이한 기준을 통일해 오피스텔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 준주거 인정 논의
  • 업계는 생숙을 숙박뿐만 아니라 준주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수도권 주택난 완화 차원에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지식산업센터(지산)와 연계 활용
  • 2022~2024년 분양된 지산 평균 미분양률 37%.
  • 수도권 미착공 지산 용지를 주거 복합용으로 전환 시 최대 2만7600가구 공급 가능.
  • 즉, 생숙·지산을 주거 인프라로 흡수하면 주택 공급난 해소에 기여 가능.

 

📝 맺음말

생활형 숙박시설은 처음에는 ‘투자형 부동산’으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규제와 제도 미비로 인해 거대한 부동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뒤 9만실이 일제히 불법이 될 경우, 이는 단순히 건물 소유주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주택시장·지방재정까지 파급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행정적 일관성 확보와 시장 충격 최소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숙과 지산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규제 차원이 아닌 주거·산업 정책 통합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