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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ESS 사업, 국산 배터리 소재는 외면?”
퇀
2025. 9. 1. 01:33
🔎 현재 상황
- 쟁점: 국가 ESS 대형 사업에서 중국산 부품·소재 채택이 늘자 “세금으로 해외 기업만 돕는다”는 국회 전자청원 등장.
- 배경: 조(兆) 단위 발주에 단가 경쟁 심화. 평가표에 ‘산업 생태계 기여’는 있었지만 국산 사용 비율의 정량 반영 부족.
- 핵심 질문: 국산 의무화가 답인가? 가격·안전·공급망과 조달·통상의 균형 필요.
- 실무 해법: 정량 가점(국산 기여 점수), TCO(총소유비용) 중심 평가, 안전·보증 가점, 국산화 인센티브와 공급망 다변화.
🧭 무엇이 문제인가
- ESS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 인프라 핵심.
- 대형 발주에서 초저가 경쟁 → 저가 해외 소재로 쏠림.
- ‘산업 생태계 기여’ 항목이 있어도 국산 비중을 계량화해 점수화하는 장치가 부족.
🤔 왜 국산이 밀리나
- 가격 격차: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단가 차이.
- 스케일/조달: 글로벌 과점, 장기 계약의 잠김 효과.
- 입찰 구조: 초기 낙찰가 중심이면 고사양·고신뢰·국산 비중이 역선택.
- 리스크 관리: 납기·현장 리스크 회피 위해 검증된 저가 체인 선호.
⚖️ “국산 의무화”는 가능한가 (현실 체크)
- 장점: 공급망 자립·일자리·내수 생태계 강화.
- 리스크: 국제조달·통상과의 충돌, 사업비 상승(전력요금/재정 부담), 도식적 비율 규정의 역효과.
- 대안: 의무화 대신 정량 인센티브 + 투명 산정.
🛠️ 발주·평가를 이렇게 바꾸자 (실무형 제안)
① K-Value Add(국산 기여 점수): 셀/모듈/BMS/PCS/EMS/소재별 국산 원가 기여율을 제출받아 가중합 점수화.
② TCO/LCOE 중심: 사이클·캘린더 수명, 열안정성, 유지보수·보증비를 포함해 총소유비용으로 비교.
③ 안전·보증 보너스/페널티: 화재·고장 이력, 시스템 안전 인증 가점, 장기 성능보증 명문화.
④ 국산화 인센티브: R&D·설비 세액공제, 장기구매 약정, 표준화/공동 인증(테스트베드) 지원.
⑤ 공급망 리스크 점수화: 특정국 편중·관세·운송 리스크를 정량 반영, 듀얼소싱 계획 의무화.
👥 이해관계자 관점 정리
- 발주기관: TCO·안전 최우선, 초저가 일변도 탈피.
- 셀/시스템사: 국산 가점이 원가·위험 상쇄 → 소싱 전략 다변화.
- 소재사: 표준화·공동인증·장기계약으로 투자/스케일업 근거 확보.
- 전력소비자: 장기 안정공급·안전과 국내 가치사슬 확대의 균형.
👀 투자/산업 관찰 포인트
- 입찰 평가표 개정(국산 기여 정량화, TCO 가중치 상향).
- 국산 소재 레퍼런스 증가(셀·시스템사 공급 공시/보도).
- 분리막·전해액·동박·음극재 증설·수주 뉴스.
- 안전 인증·장기 보증 제도 변화(보험·보증 연계).
✅ 맺음말
의무화 vs 가격경쟁의 지형을 바꾸는 열쇠는 **“정확히 측정하고(국산 기여), 정확히 평가하며(TCO/안전/보증), 정확히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ESS 조달은 단순 납품이 아니라 K-배터리·소재 산업의 ‘다음 10년’을 설계하는 정책 조달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