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에 직접 경고장

출처: JTBC 뉴스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의 발신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수신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은 이 법이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어떤 서한을 보냈나?

• 2025년 7월 중순, 미 하원이 한국 공정위에 공식 서한 발송
•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할 수 있다는 항의성 내용
• 8월 7일까지 해당 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

 

 

⚖️ 논란의 중심: 온라인 플랫폼법이란?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 구글·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끼워팔기 등)**를 막기 위한 법안
• 특정 기업을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해 관리·감독 강화
• 소규모 플랫폼이나 중국계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미국 측 우려 포인트

 

💥 미국의 반응은?

• **"차별적 규제다.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 7월 초, 미국 하원의원 40여 명도 트럼프 행정부에
  → **"한국과의 협상에서 이 법 제정을 막아달라"**는 서한 보냄
• 디지털 통상에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 강조

 

 

🧭 한국의 입장은?

• 공정위는 “서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
• 법안 추진 여부는 8월 1일 전 타결을 목표로 한 한미 통상 협상과도 연결

 

🧩 배경 요약

• 디지털 통상 규범을 둘러싼 한·미 갈등
• ‘시장 개방 vs 공정 규제’라는 이슈 충돌
• 이 법안은 단순한 내국법이 아닌 국제 통상 외교 문제로 확전 중

 

 

 

미 의회도 압박 가세…“온라인 플랫폼법 우려, 설명하라”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