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판례 요약대법원은 2022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판결로, 이후 뇌파계, 골밀도 측정기 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유권해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형사 vs 민사: 판결의 차이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는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