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늦은뉴스

📰 최근 판례 요약대법원은 2022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판결로, 이후 뇌파계, 골밀도 측정기 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유권해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형사 vs 민사: 판결의 차이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는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 주요 기사 요약2025년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 정부, 기업 부채를 합한 국가 총부채가 약 4,800조 원에 달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60%를 초과했습니다.가계부채는 1,86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부 부채는 1,100조 원, 기업 부채는 1,840조 원에 이릅니다.특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며,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급증에 기인합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채 증가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86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정부 부채는 1,1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기업 부채는 1,840조 원으로..

🔍 사건 개요: SK텔레콤 해킹과 유심 정보 유출2025년 4월,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으로 인해 일부 고객의 유심 고유식별번호(IMSI)와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으나, 유심 재고 부족과 대리점 혼잡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없이도 보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 유심 교체 vs 유심 재설정: 개념과 차이점항목유심 교체유심 재설정정의기존 유심을 폐기하고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기존 유심의 네트워크 인증 정보를 초기화보안 수준최고 수준: 물리적 정보 변경으로 완전한 차단 가능중간 수준: 인증 정보 초기화..

2025년 6월 3일 예정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는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며,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AI 관련 공약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AI 인프라와 국민 참여 중심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구축: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민 참여 확대: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 국민이..

🔍 산업 현황: 캐즘인가, 기술력 부족인가?최근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 정체, 즉 '캐즘(Chasm)'에 직면하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침체가 단순한 수요 정체가 아니라, 중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CATL은 2024년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15% 증가하는 등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2025년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55.8%에 달하며, 한국의 주요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점유율은 18.7%로..

최근 개인 정보를 노린 '피싱', '스미싱', 그리고 '큐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피싱(Phishing)이란?피싱이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계정 정보나 금융 정보, 비밀번호 등을 유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싱의 특징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메시지긴급한 상황이나 혜택 등을 강조해 빠른 클릭이나 응답을 유도URL 주소가 실제 기관의 홈페이지와 미묘하게 다름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비행기를 타면 누구나 느끼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기내의 작은 디테일에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과학적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비행기에 얽힌 재미있는 상식 8가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내에 I열과 13라인이 없는 이유 기내 좌석 배열을 살펴보면 I열과 13번 라인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열이 없는 이유는 알파벳 I가 숫자 1과 혼동될 수 있어서 승객이 자리를 잘못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양 문화에서 13은 불길한 숫자로 인식되어 승객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항공사에서 일부러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2. 창문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 표식 기내 창문 위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표시는 비행기 날개의 상태를 관찰하는 기준점입니다. 승무원은 긴급 상황 발생 시 ..

2025년 5월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절반 이상이 전소되고, 소방관 2명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오전 7시 11분경,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 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공정에는 약 20톤의 생고무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불길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공장 건물은 세 차례에 걸쳐 붕괴되었습니다. "> 🚒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및 진화 작업화재의 규모가 커지자 소방당국은 오전 10시경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 장비 100대와 인력 355명, 고성능..

2025년 5월 16일, 무디스(Moody’s)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 주요 신용평가사(S&P, Fitch, Moody’s) 모두로부터 최고 등급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배경과 의미무디스는 이번 등급 하향의 주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지속적인 재정 적자: 미국 정부는 수년간 재정 적자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증가하는 부채 부담: 연방 정부의 부채는 GDP..

2025년 5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장 유리한 국가(Most-Favored-Nation, MFN)' 약가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제약 산업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트럼프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약가를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약사들에게 30일 이내에 가격 인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나 수입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물론 민간 보험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