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 위기… 업계 집단 반발

출처: 연합뉴스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으로 인해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가 아닌 단순 교육자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을 투입한 발행사들은 사업 무효화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정책 변화의 배경

지난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 측의 입장입니다.

 

 

📉 업계의 우려와 손해 규모

이에 대해 천재교과서, YBM 등 주요 발행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100억~1000억 원대의 개발비와 운영비를 투입하였으며,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해당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율선택으로 변경된 이후 채택률이 30% 수준으로 줄었으나, 인건비와 운영비는 여전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교과서 개발비까지 겹치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사 관계자

 

⚖️ 법적 쟁점 및 소송 계획

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습니다. 이는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 C사 관계자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 혼선 지속

정책 방향성과 행정 절차 간의 괴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는 교육자료로의 격하로 정리된 반면, 교육부와 산하기관은 여전히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과 수정·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사들은 행정 혼선으로 인한 추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핵심 사안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로의 지위 변경 추진
관련 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업계 반응	단체 행정소송, 위헌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주요 쟁점	소급입법 가능성, 대규모 투자 손실, 정책 혼선

 

 

정책 기조 바뀐 AI교과서… 발행사, 수천억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