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빼면 보험료 30%↓…연내 ‘실손 선택형’ 도입 가시화

출처: SBS 뉴스

 

📌 무엇이 바뀌나?

올해 안에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 대상: 과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 방식: 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 → 보험료 인하
• 효과: 보험료 20~30% 절감 가능

즉, 꼭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큰 항목을 스스로 제외해 가성비 있는 실손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제외 대상 유력 항목

금융당국은 다음 항목들을 ‘선택적 제외’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 도수치료
• 비급여 주사
• 비급여 MRI

이 세 가지는 과잉 진료 논란이 많고, 보험금 누수가 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실제로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부터는 이미 기본 보장에서 제외되고 특약으로 분리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세대별 실손보험 비교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보장 구조와 보험료 수준이 다릅니다.

구분	자기부담금	월 보험료 (40대 남성 기준)	연간 건 당 평균 비급여 지급액	특징
1세대	없음 또는 극소	약 4만원	40만원	혜택 크지만 보험료·인상률 높음
2세대	일부 부담	약 4만원	25.4만원	여전히 보험료 부담 큼
3세대	비급여 3대 항목 제외	약 2.4만원	18.2만원	구조 개편으로 보험료 ↓
4세대	자기부담 강화	약 1.5만원	13.6만원	보험료 가장 저렴

👉 이번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3세대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왜 이런 제도가 나오나?

1. 보험료 인상 억제
   • 1·2세대 실손은 보장이 크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 매년 갱신 때마다 가입자 불만이 컸습니다.
2. 과잉 진료 억제
   •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활용한 과잉 도수치료·MRI 촬영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3. 공약 이행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금융당국이 제도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

• 보험료 절감: 불필요한 보장을 빼면 매달 1만~1만5천 원 절약 가능
• 맞춤형 보장: 꼭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 → 합리적 선택
• 의료 이용 변화: 과잉 비급여 치료 유인 감소

단, 본인이 도수치료나 고가 MRI 진료를 자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제외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정리

• 올해 안에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출시 예정
• 1·2세대 가입자 보험료 최대 30% 절감 효과
•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등 제외 검토
• 보장과 보험료 사이 균형을 찾는 새로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