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중국 제조사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 로보락의 선행 사례

출처: 전자신문

 

📌 배경

한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가전사들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PIPA)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중국계 가전사 다수는 이를 충실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업별 개인정보 처리 현황

• TCL·마이디어
  • 한국어 버전 정책 없음
  • 글로벌 가이드라인 또는 GDPR 기준만 제시
  • 업데이트도 2021년에 멈춘 상태
• 샤오미
  • 한국어 정책 제공
  • "관할권 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라는 문구 존재
  • 하지만 한국법에 따른 구체적 개정·준수 설명 부재
• 에코백스
  • 기사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한국법 반영 미흡
• 로보락
  • 올해 3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한국법 기준으로 개정
  • PIPA 제15조 제1항 제4조(계약 이행 목적의 수집·이용 근거) 명시
  • 다만 "중국에서 직접 수집" 문구가 포함되며 논란 발생
  • ➡ 해명: 실제 저장 위치는 미국 데이터센터, 암호화된 상태로 보호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필수 표기"라는 입장

 

 

🔍 쟁점: “중국에서 수집” 표현의 의미

• 법 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를 명시해야 함
• 따라서 로보락은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해당 문구 삽입
• 실제 데이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서버에 저장, 암호화 관리

👉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 반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존재

 

👨‍🏫 전문가 분석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

• 한국 PIPA는 수집·수탁,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 외국 기업이 이를 따르는 것은 정보 투명성 강화에 의미
• 다만, 일회성 준수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 점검·운영이 중요

 

 

⚖️ 한국법 vs 해외 규제 비교

• GDPR (EU): 데이터 최소 수집,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초점
• PIPA (Korea): 세부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예: 2단계 인증, 관리자 계정 통제 등)까지 요구
• 중국 기업 다수는 GDPR 기준에 머무르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PIPA 수준의 세세한 보호 체계가 필요

 

✅ 정리

• 중국 기업 중 로보락만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공식 반영
•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GDPR 또는 자국 기준 중심
• 한국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면, 단순한 문구 삽입이 아니라
  •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정보 공개
  • 데이터 처리·저장 위치 명확화
  •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확립
    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