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40만 원 '공짜 돈' 실험…3년 뒤 드러난 반전 결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세계경제학자대회(World Congress of the Econometric Society)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기본소득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활 안정에 기여했으나, 장기적인 고용 확대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가 주도한 오픈리서치(OpenResearch)는 2020년 10월부터 미국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 실험군: 매월 1000달러(약 140만 원) 무조건 지급 (1,000명)
• 대조군: 매월 50달러(약 7만 원) 지급 (2,000명)

2025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실험군의 연간 총소득은 대조군보다 약 2,000달러 감소하였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3.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1~2시간 줄었으며, 배우자 역시 유사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가시간은 늘어났으나, 해당 시간이 교육 투자나 재취업 준비 등 생산적 활동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시 ‘디딤돌 소득’ 사례

서울대학교 이정민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 또한 유사한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 총소득과 소비지출은 증가하여 생활 안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노동소득 증가율은 낮았으며, 고용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 반면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되어, 현금성 복지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해외 연구가 시사하는 바

영국 UCL 임란 라술 교수 연구팀은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약 86만 원 상당의 자산 또는 현금을 일회성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었으나 정치적 태도나 사회적 인식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빈곤 완화 정책이 경제적 현실을 바꿀 수는 있으나, 사회적·문화적 인식까지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현금성 복지의 명암

여러 사례를 종합하면, 현금성 복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긍정적 효과

• 단기적인 소득 안정
• 소비 활성화
• 정신건강 개선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한계점

• 노동 의욕 저하
• 고용 개선 효과의 한계
• 생산성 향상으로의 연결 부족
• 사회적 인식 변화 지연

 

 

🧭 전문가들의 제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단기적 소득 보장은 가능하나, 교육·재취업 훈련·보육·의료·정신건강 지원 등과 연계된 다층적 복지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더 나아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수혜자의 인식 변화와 사회·문화적 요인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